“균형발전 위해 지방분권 개헌해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오늘(18일)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비율도 기존 19.24%에서 23% 정도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기능 복원과 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