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활동했는데 ‘미등록 업체’…“양구군 뭐 했나”

[앵커]

KBS는 지난주 양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업자 2명이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중개업체는 미등록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거 한 인력중개업체가 있던 곳입니다.

양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업쳅니다.

지금은 간판도, 사무실도 없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사람들 막 많이 드나들고 그랬나요?) 인력 사무소니까 뭐 일할 사람들 들락거리고 그랬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 업체가 양구에 온 필리핀 계절근로자 1,000여 명으로부터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만 2년, 액수는 1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합니다.

특히, 양구군의 업무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등록도 되지 않은 미신고 업체란 겁니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 소재지에 인력 등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업체의 도움을 받은 양구군, 정작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핀 도시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하지 않은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정규/필리핀 계절근로자 법률대리인 :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는 업체의 유료 직업 소개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어떤 해명으로도 사실상 회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 사태의 여파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양구 계절근로자 배정에도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김선묵/양구군의원 : "젊은 일손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양구군과 중개업체 대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