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쇄신안은?

입력 2025.08.19 (19:48) 수정 2025.08.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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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속에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업계까지 산재 예방 마련에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공공기관까지 산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앵커]

산재 사망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 금융권에서도 산재 예방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풀이되는데?

[앵커]

부울경 지역은 산재 다발 지역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난해 부산노동청에서 접수된 사망 재해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앵커]

산재 사망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대기업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업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부과하는 등 여러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앵커]

최저가 입찰 관행, 하청에 재하청 구조, 인력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산재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재 근절이 되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재 사망을 줄일 획기적인 안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 같습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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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한K]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쇄신안은?
    • 입력 2025-08-19 19:48:18
    • 수정2025-08-19 20:16:22
    뉴스7(부산)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속에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업계까지 산재 예방 마련에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공공기관까지 산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앵커]

산재 사망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 금융권에서도 산재 예방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풀이되는데?

[앵커]

부울경 지역은 산재 다발 지역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지난해 부산노동청에서 접수된 사망 재해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앵커]

산재 사망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대기업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업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부과하는 등 여러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앵커]

최저가 입찰 관행, 하청에 재하청 구조, 인력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산재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산재 근절이 되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재 사망을 줄일 획기적인 안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 같습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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