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계 갈등 ‘변수’…쟁점은?

[앵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의 해상 경계를 문제 삼아 공모 중단을 요청했다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해상 경계 문제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신익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과 관련해 해상 경계 문제를 제기한 곳은 사수도 인근 해역입니다.

사수도는 하추자도에서 동쪽으로 27km, 완도군 여서도로부터 24km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북제주군 관할 행정구역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한 민간 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풍황 계측을 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은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이 '국가기본도'와 '등거리 중간선' 등을 고려할 때 제주 해역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남도와 완도군은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추자 해상풍력 사업 일부 구역이 전남도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완도군 주장대로 하면 추자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 구역 절반 이상이 전남도 해역에 포함됩니다.

앞서 열린 추자 해상풍력 사업 공모 참여 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에서도 제주도-완도군 간 해상 경계 분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 공모 참여자/지난 1일 : "지금 권한 쟁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그것대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수도 있을 경우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추자 해상풍력 발전 용량도 줄였습니다.

당초 발전 용량은 추자도 서쪽과 동쪽 해역 1.5GW씩 3GW 규모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추자도 서쪽 해역 300MW, 동쪽 해역 2.07GW 등 2.37GW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추자 해상풍력 사업 공모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산자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