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인원·기간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의 파견검사와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1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사 대상에 ‘김건희와 그의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항과 파견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김 의원은 함께 발의한 ‘내란특검법 개정안’에서도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며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안에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오늘 별도의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 개정안엔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본 수사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 대상이 16개로 방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MS 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 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발의와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그동안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와 관련한 사건 규모가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