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더 센 상법’도 통과…국민의힘 ‘더 센 대표’로 대응?

■ 방송 시간 : 8월 25(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장현주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https://youtu.be/w1ONJ5jDtX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백악관은 우리 시간은 내일 오전 1시 15분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막판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은 기업을 옭아매는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위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 결과 두고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 동력 상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습니다.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 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제한 토론은 그 의미조차 잃었습니다. 자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발목잡기 무제한 토론, 그저 나는 무언가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면피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용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악법이라는 평가를 국민의힘이 내렸는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도 이탈하고 기업의 엑소더스는 시간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장현주: 저는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가지 않은 길이다라고 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우려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정착시켜나갈지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 공세는 그저 공포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요, 결국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 노동 3권 자체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원청의 사업주와 하청의 노조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사실 노동의 어떤 노동 시장의 이중적 구조 문제로 인해서 하청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원청 사업자와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쟁의 상황이 점점 더 극한으로 몰린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왔는데, 이제는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저는 오히려 극한의 투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대화로 어느 정도 협상도 가능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법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얼마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조정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추가 대응, 즉각 착수하겠다면서 예를 들면 헌법소원 검토도 시사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따져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송영훈: 일단 우리 헌법 119조 1항은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자유는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봉법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은 매우 무한정으로 단체 교섭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업할 자유가 대거 확대되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아가서 파업을 해볼 힘조차 없는 근로자들이 그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봐야 되겠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미 우리 기업들은 의사 결정을 바꾸고 또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GM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폭풍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해서 이 노봉법의 시행을 미루고 나아가서 다시 원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추가 개혁 입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안을 지금 추진할 예정인데, 먼저 들어볼게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지요?

▼송영훈: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2000명의 검사들은 어쨌든 훈련된 법률 전문가이고 또 수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수사 노하우도 대단히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민생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제사범들, 검사가 수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미명하에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하면, 그러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자들, 특히 경제사범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문제를 정말 국민들께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와 닿는 문제로 느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더 많이 연다든가 또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 그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가 선출이 되고 새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삶의 문제로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이슈 파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지만 지금 뭐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개혁 입법을 한다는 취지지만 그래도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설득 작업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그렇죠. 모든 개혁의 가장 큰 원동력은 당연히 국민의 성원,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더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데요. 물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도 저는 계속해서 문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의 전당대회가 거의 마무리될 것이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과정에서 협치할 부분들은 협치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둘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검찰 개혁과 같이 사실상 국민들이 봐서도 시대적인 사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였던 이 개혁 과제만큼은 이제 미루기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청이라는 그 조직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그 막대한 권한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집중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기능적으로 분리를 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하나하나가 다 각각 강력한 권한임에도 이 두 가지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 전제로 해두겠지만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해진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준: 지금 8월 임시국회 상황들, 주요 쟁점 법안들 통과된 현황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진행될 검찰청 폐지 등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당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가 내일 결정됩니다. 아마 오전에 결과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두 후보의 막판 표심 전략은 뭘지, 두 후보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어제)
이견이 있더라도 가능한 대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나로 가야지. '암세포 자르듯이 다 잘라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이 지금 개헌저지선도 확보 못 하고 또 이재명 정권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싸울 수 있는 기본 전열이 다 흐트러져버리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결해야만 필승할 수 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저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단일대오'. 당이라고 하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거나 예를 들면 탄핵 때는 108명 중에 8명만 이탈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그냥 용인한다면 저는 당이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용준: 송 대변인님,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포용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7석, 하나만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나눌 수가 있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장동혁 후보는 기존에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약간 선회를 해서 통합의 내용이 다르다. 이 단일대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두 후보의 전략, 어느 쪽이 들어맞을지 한번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장동혁 후보가 단일대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스탠스는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여기까지 국민의힘이 처하게 된 그 과정을 되돌아본다면 장동혁 후보의 주장이 그렇게 광범위한 설득력을 가지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아, 그렇군요.

▼송영훈: 우리가 전쟁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는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뺄셈의 정치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나눗셈의 정치를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 갈등을 일으켰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 김기현 대표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명품 가방 문제 사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실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외연을 좁혀나간 결과가 지난 총선에서 저희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그런 과정을 돌아본다면 이제 그런 나눗셈의 정치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후보는 계속 당내에서 반대 의견,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마저 내쫓아야 된다는 스탠스를 좇고 있고 그런 것이 막판에 와서까지 크게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일정한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지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말이죠. 특히 윤 어게인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면서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전략은 내일 결과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어쨌든 장동혁 후보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요?

▼장현주: 물론 전당대회 초기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았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특히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봤을 때 장동혁 후보가 뒷심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라고 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실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이후가 참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전한길 씨가 당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른바 전한길 씨의 청구서에 대해서 과연 거절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들거든요. 물론 야당의,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되면 당연히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더 포용적인 정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한길 씨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의 지지 선언도 받았다고 한다면 전한길 씨가 추구하는 그런 강성적인 메시지를 저는 거부하기 어렵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도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 혁신이나 또는 반성이나 쇄신, 이런 길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길로 가기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김용준: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찬탄, 소장파 내지는 개혁파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다. 그래서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 이 말, 성일종 의원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발 빠르게 날카로운 선명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새롭고 젊은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 달라는 이야기일까요?

▼송영훈: 그렇게 해석되도록 장동혁 후보가 사실은 일종의 자백 아닌 자백을 했죠. 왜냐하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누가 최악인지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결선 토론회 이후에 장동혁 후보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놓고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장동혁 후보가 스스로 내가 최악이다라고 일종의 자백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저렇게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고 하는 말에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들어가서 마치 자신이 최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동혁 후보를 보면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됐을 때,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의 말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즉, 메시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일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송영훈: 지금 결선 투표율이 지난 본선 투표보다 2.24%가 올라갔다고 해요. 제가 이것을 투표자 수로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1만 7000명 가까이 됩니다. 1만 68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번 결선 투표에 투표한 책임당원 중에는 지난번 투표에 투표하지 않았다가 결선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약 4.8% 정도입니다. 투표율로는 2.2%지만 전체 모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대 1의 선거 구도에서 4.8%의 투표자가 새로 유입됐다는 것은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난주에 보면요,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TV 유튜브 라이브 채널이랄지, 이런 것보다 전한길 씨 채널에서 더 많은 시청자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의견과 사뭇 다르다면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전한길 씨의 영향력, 이 영향력은 내일 결과, 이번 결선 투표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현주: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주요 장면 중에는 항상 전한길 씨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들의 민심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많이 좌우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전한길 씨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전한길 씨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변수는 송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정 부분 투표율도 그렇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듯한 저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가 저는 마지막 변수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찬탄계 후보나 또는 친한동훈계를 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강성 당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로부터의 이탈을 또 끌어낼 수도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p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다 김문수 후보에게 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번 투표는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고 표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거를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 대표 후보자 결선 투표 모바일 최종 투표율이 39.75%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20일에 진행된 본경선 첫날 투표율, 37.51%보다 약 2.24%p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조금 전에 해석을 조금 가미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분석 좀 들어볼게요. 이 2.2%p, 누구에게 유리하게 갈 것인가, 표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해석이 좀 분분한데, 송 대변인님, 다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송영훈: 현재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송영훈: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에 있었던 본경선에서요, 투표를 한 책임당원 숫자가 33만 4272명입니다. 그 숫자는요, 작년 7월 23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대비해서 책임당원 투표자 수가 7만 4000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일에 있었던 대선 경선 결선 투표에 비교하면 6만 8209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6만 8000명에서 6만 4000명 정도 되는 책임당원들은 대체로 중도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국민의힘의 흐름 그리고 당 대표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전당대회에서는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투표를 하지 않고 유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보했던 당원들 중에 새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메시지의 해석이 장동혁 후보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해 달라고 한 의미가 상당히 명징해진 상황입니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투표까지 할 정도의 당원들이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반응도 빠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표한 책임당원 중에서는 4.8%에 해당하는 숫자가 새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김문수 후보 쪽에 상당히 쏠렸다고 한다면 이 결선 투표의 결과를 가를 정도의 변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김용준: 어떤 수치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장현주: 일단 송 변호사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면, 지금 일단 2.24%, 이 투표자들은 아마 적극적인 투표자일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당원들일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영향을 미쳐서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표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나 또는 찬탄 후보들을 품겠다라는 이런 포용의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강성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실망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선명한 장동혁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겠다고 김문수 후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표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 결선에는 찬탄 후보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강성의 목소리들이 점철되어 있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좀 더 선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2.24%의 투표율이 아마 장동혁 후보에게로 가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오히려 장동혁 후보로 이탈하는 그런 투표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어떤 포용에 대한 메시지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한 표가 이탈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두 후보는요, 당 대표가 된다면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문수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4일)
정청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 처럼 이 사람은 극좌 테러리스트 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느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사과 안 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 안 하겠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김용준: 이미 선출된 지금 최고위원 또 선출된 당 대표, 이들의 조합이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싶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역시 악수, 어떤 경우든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장동혁 후보, 이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같은 행위의 언급을 하면서 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부끄러운 것이다. 역시 강경한 대여 투쟁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국정의 파트너로서 민주당에서도 제1야당의 대표와의 협치를 바라고는 있을 텐데, 정청래 후보가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처럼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한 대여 투쟁 의지를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장현주: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또 선거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고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다는 점을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특히 이제 여야의 어떤 협치 모습들이 난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강성의 목소리로 점철이 되었고 결선에는 결국 찬탄 후보도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번 지도부가 좀 더 강경의 목소리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라는 점은 이제 자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협치를 거부하겠다, 악수를 안 하겠다, 이런 취지였다기보다는 결국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혁신하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변화를 촉구하는 저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 마음에서 더욱더 멀어지면서 조금 더 강성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협치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드는 지점은 있고요. 그럼에도 여당으로서는 일단 새로 탄생하는 지도부가 누가 되는지를 보면서 또 절차에 따라 나오게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협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내일 어느 분이 되시느냐에 따라서 이 대여 관계 설정이 달라질지 아니면 한 목소리를 낼지 궁금하네요.

▼송영훈: 저는 대여 관계는 어느 분이 당 대표로 선출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언행은 대단히 말의 무게중심이 높아요. 그러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도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여당을 상대로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른바 찬탄이든 반탄이든 관계없이 여당이 제1야당을 말살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이상 거기에서 어떻게 화해적이고 또 협치 무드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은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쇄신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저는 할 말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 해산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 외에 정말로 국리민복, 민생에 천착한 어젠다를 집권 여당 대표답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산이라는 말을 못 꺼낼 정도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할 말이 없게 되고 설 자리가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추구하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만 만족시킬 수 있는 언행을 계속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덧붙이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보면 그 낭떠러지 위에서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줄다리기 이기는 방법은 앞으로 세 걸음 가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뒤로 계속 잡아당긴다고 해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는다면 국민의힘의 앞으로 새 지도부가 대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특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서 조사 중인데요. 김 여사는 앞서 세 번째 조사에서도 진실을 말해도 왜곡된다면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31일에 김 여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 기한 만료 전인 29일, 이번 주에 구속 기소를 검토 중이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혐의 입증 충분하다. 다지기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장현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는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특검으로서는 관련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관련된 진술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낸 객관적인 자료들, 또 포렌식한 자료들이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을 받아서 지금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16가지 혐의 중에 매우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돼 있는 공천 개입, 그리고 지금 알선수재,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인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알선수재가 될지 아니면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가 될지,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요, 굉장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구속해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검으로서는 이 혐의 말고도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간적으로도 또 인력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지금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기도 더 연장하고 그리고 인원도 더 충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국민적인 의혹이 됐던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을 이번만큼은 깔끔하게 털고 그리고 기소될 건 기소하고 또 책임을 물릴 것은 책임을 물려야만 국민적인 갈등도 종결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29일에 구속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특검보 그리고 파견 검사에 대한 증원 요청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송영훈: 일단 특검보나 파견 검사를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결국 특검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동시에 민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추석 전까지 검찰을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 세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둘째, 다만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셋째, 그 특별검사가 골라서 받은 파견 검사들도 또한 같다. 지금 민주당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리고 이 특검은요, 역대 최대 규모의 파견 검사와 파견 수사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특검도 파견 검사가 40명 그리고 파견 수사관이 80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2016년 말에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 검사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가지고도 각종의 범죄 혐의들을 다 수사해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수사 연장 기간까지 포함해서 170일이나 되는 수사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연장하고 증원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단히 예외적일 때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예외가 마치 원칙처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지금 또 하나가요,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인데, 구속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일단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위증 또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대통령국가물 위반 등인데, 일단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장현주: 일단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중한 혐의입니다.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도 그렇고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후 계엄 선포문에다가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 될 것 같으니까 폐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을 넘어서서 그 동기가 결국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 혐의는 매우 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검이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구속 사유일 텐데,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의 우려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증거 인멸을 위해서 지금 혐의를, 범죄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하면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지금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을까요?

▼송영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조금 건조하게 바라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크게 보면 혐의를 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위증 그리고 허위공문서는 작성,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거든요?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고 폐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명의의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주된 피의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더라도 과연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그 비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중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측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 혐의는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되어 있죠.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공개 변론 영상 그리고 녹취서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 그리고 대통령실 CCTV, 모두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멸할 증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이 되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요. 여기에서 유심히 볼 것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혹은 내란 부하 수행과 같은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조범으로 보면서 그것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범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작위에 의한 범죄 행위가 된다면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것은 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을 때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고 해도 대법원 판례상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중의 한 가지는 요건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밤에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거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느냐, 관건이 됩니다.

◎김용준: 막을 수 있었느냐는...

▼송영훈: 그러면 다툼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측이 대응하에 따라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반반 정도로 보셨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했는데, 대상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심 전 총장의 경우는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을 당시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특검에서는 지금 그러면 어떤 증거를 모아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걸까요?

▼장현주: 일단 강제 수사로 나아갔다는 것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이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로 나아갈 정도의 범죄 혐의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 간부 회의를 통해서 검사들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방조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혐의를 같이 지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심우정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당시에도 많은 의아함과 비판을 자아냈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부분까지도 함께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관련해 당시에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항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그때 당시 보도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팀에서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송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저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요,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그것을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물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검찰 실무 그리고 법원 실무에 큰 혼선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30년 가까이 구속 기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 수로 계산해서 빼는 것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혼선이 초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봄으로써 이 문제의 혼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 그 근거 조항이 헌재에 가져가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93년에 헌법재판소가요,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 조항이 바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요. 그 조항과 같은 조항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헌재에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그때 즉시 항고를 했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가져갔을 것이고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했는데 만약에 그 경우가 된다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게 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을 했죠, 검찰이. 그런 고려를 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직권남용이든 직무 유기든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이것은 좀 의문입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그 당시 결정이 바람직했는가, 이것은 공론장에서 엄정하게 비판받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