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공중협박 범죄 ‘심각’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옛 안동역 앞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한 협박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협박범은 10대 고교생이었는데요.

최근 다중 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허위 신고가 잇따라 논란입니다.

조선일보는 폭발물 허위 신고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글이 게시돼 4천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한 중학생이 장난으로 올린 글이었지만, 백화점은 이날 하루 6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경찰력 낭비도 심각합니다.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간 폭발물 신고 출동 건수는 943건으로, 2015년부터 7년간 누적 출동 건수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매일신문은 관련 범죄의 처벌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온라인 예고 글은 5천4백여 건 접수돼 2018년과 비교해 15.7% 늘었는데요.

정부가 올해 초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 시행 뒤 전국에 접수된 72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 37명, 이 중 단 4명만 구속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APEC 정상회의가 코앞인 시점에서 잇따른 폭탄 테러 예고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대 징역 5년인 공중협박죄는 외국과 비교해 법정형이 낮지 않은데요.

다만, 해외에선 법대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짜 신고로 인한 출동 비용까지 전액 부담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하고, 사회적 고립과 정신 질환 등 심리적 문제로 범행에 이른 경우 치료와 예방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대구의 경우 8개 가운데 3개, 경북은 209개 가운데 82개였습니다.

공보의 부족 현상은 의대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남자 의대생은 현역병 지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경북 지역 보건지소 40%가 공중보건의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경북 북부 농·산촌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수비, 입암 등 5개 보건지소를 공보의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체 공보의 5명 중 내년에 4명이 전역하면 사실상 '공보의 절벽' 상태에 놓입니다.

청송군도 내년에 14명 중 6명이 전역하는 데다, 소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청송군의료원 관계자는 "농촌에서는 공보의 한 명의 부재가 곧 의료공백으로 인식된다"며 "순회 진료로 버티고 있지만 주민 건강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공보의 감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지난해 천4백 명으로 10년 전보다 41.3% 줄었는데요.

급감 원인으로는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가 꼽힙니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38개월이지만, 육군 현역병은 18개월"이라며 "후자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공보의에 대한 처우 개선도 더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의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 부족과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근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소 의사 급감은 공공 보건의 미래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과 소외 계층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의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개선, 교육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보의 감소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