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재정부담, 시설부족이 관건

<앵커 멘트>
노인 요양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원과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김병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한 노인전문요양 시설.

치매등으로 입소한 노인 120여 명은 별도의 부담금 없이 수발은 물론 운동 치료까지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수발 보험이 실시된다면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이 이같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을까?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숫자에 비해 이같은 요양시설이나 수발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지역이 많아 그 수혜자는 극소수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노인 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전국에 56개 ...

이가운데 현재 요양 시설을 만들 계획이 없는 곳도 22개에 달합니다.

때문에 시설부족으로 오는 2008년 실제로 요양 보호를 받는 노인은 전체 2%에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가입자가 낼 월 보험료는 2천 원선.

그나마 시행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보조를 50%까지 늘였기 때문이지만 이후 줄어드는 국고 보조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인터뷰> 선우 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가입자들의 증가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요양 수발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질병예방과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아(서울시립서북병원 신경과장): "노인들이 원하는 건 단순수발이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화된 요양이 필요합니다."

논란속에 실시될 노인수발보장법..

극소수 수혜자와 세금 부담 확대에 따른 저항감,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미비한 지원책이라는 3중고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숙제입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