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 재건축 개발 부담금 특혜

<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가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없이 잘려나간 경기도 용인 응봉산 일대 나무앞에서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면서 33만 평의 땅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정애 (주민): "아파트 짓기도 어려운 곳에 굳이 왜 지으려고 하고 허가를 해 주느냐.."

주민들은 용인시가 이곳 응봉산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개발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용인시는 특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건설업체는 적어도 500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와 건설업체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송창의 (개발업체 주택사업담당): "몇년전에 허가가 났어야 했는데 억지성 민원과 용인시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이제서야 난 것... "

재건축이 한창인 이 아파트도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재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최대 용적률 280%를 적용한 그것도 승인을 먼저 해주고 설계변경을 하는 비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용적율을 낮춘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인터뷰>송인호 ( 경기도 성남시청): "주택과 이미 사전에 용적율이 적용이 된것...."

막대한 이권이 달린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지자체들이 특혜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