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논의 시작

<앵커 멘트>

국회가 사형제 폐지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사형제 폐지논란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의원 175명의 이름으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 1년 만입니다.

법사위는 우선 사형을 규정한 17개 법률과 86개 조항의 타당성부터 축조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윤석(국회 법사위): "각종 법률의 사형제가 법정형으로 도입돼 있는 모든 법안을 개별 축조 검토하는 작업을 하기로."

현재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분위기는 사형제 폐지론 5대 유지론 4로 팽팽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유인태(법안 발의 의원): "교화시켜 참회하는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살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법무부는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

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 온 만큼, 오는 4월 초 공청회를 거쳐 표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