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두산 판결’ 공개 비판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두산그룹 비리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총수일가와 경영진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이용훈 대법원장은 고법부장으로 승진한 부장판사 19명을 공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여론이 비판하고 있다"며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 백억원씩 횡령한 피고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평소의 생각을 두산 판결을 계기로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인사청문회)" "1억 절도했다고 하면 실형선고 안 하겠나? 3,4백억 씩 회사자금 횡령한 사람들, 집행유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만찬에는 담당 재판부 강모 부장판사도 초청받았지만 스스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소신을 밝힌 것으로 개별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할말을 했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재판권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이번 비판은 두산 비리 사건의 2심 재판부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