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 시동

<앵커 멘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 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민연금 특위가 구성된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연금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부는 보험료를 현재 평균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받는 것은 현재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험료를 안냈어도 65살 이상 노인에게는 세금으로 매달 일정 연금을 주고 여기에 보험료를 낼 경우엔 연금을 더 주는 기초연금제를 고수했습니다.

<녹취> 윤건영(국민연금 소위원장/한나라당): "연금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그럴 경우 내년에만 9조 5천 억원이 든다며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 연금제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석현(특위 위원장/열린우리당): "삼성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받는다는 건데 세금으로 그렇게 주는 게 형평성이 맞나."

여야가 국민 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보자고 만든 특별위원회 시한도 이달로 끝납니다.

논의다운 논의는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