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연금폭탄’ 무엇이 문제인가?

<앵커 멘트>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이렇게 시종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동안 연금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8년이면, 3백만명이, 연금 수혜자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김병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기업에 다니다 지난해 퇴사한 송경호씨, 17년 동안 한달 평균 20만 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덕에 이제 매달 82만 원을 받습니다.

젊어서 소득의 9%를 내고 나이들어선 퇴직전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이른바 '덜내고 더받는' 연금구조 덕분입니다.

<인터뷰> "지금 직업도 없는데 정말 연금이 없었으면 큰일날 뻔 했다."

하지만 이런 연금구조가 현행대로 가면 국민연금재정은 오는 2047년쯤 고갈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40대가 돼 200만원을 벌 경우 20%인 40만원을 보험료로 고스란히 내야돼 말 그대로 연금폭탄을 안게 됩니다.

관악산 입구에서 10년 동안 등산화를 팔아온 임종선 씨, 당장 생활이 바빠 국민연금은 꿈도 못꿉니다.

<인터뷰>임종선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하루 잘 해야 3만원 버는데 이걸로 어떻게 국민연금을 드나.."

지역가입대상자 9백여만 명 가운데 임 씨처럼 연금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460만 명.

여기에 장기 미납자까지 합치면 무려 560여만 명은 연금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뷰>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반쪽짜리 국민연금이다. 노후에 심각한 빈곤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연금공단에 신고한 월 평균소득은 고작 250만원선.

반면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소득파악은 거의 100%에 가까워 이른바 직장인만 봉이라는 불신이 깊습니다.

<인터뷰>기세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국세청은 30%다, 소득파악이 어렵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특수연금과의 형평성도 풀어야 할 과젭니다.


오는 2008년이면 20년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던 3백만 명이 연금을 받는 연금시대가 열립니다.

정치권이 이 3백만명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연금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