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가중처벌” “전자팔찌” 강경대책

<앵커 멘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가중 처벌방안이나 전자팔찌제 등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계류중인 성폭력 관련 법안 10 개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 제기 등으로 그동안 미뤄 놓았던 법안들입니다.

여기에는 상습적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진수희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더 있어야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은 미성년자 성폭력범 가중처벌법안 처리가 더 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 6정조위원장):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전자 팔찌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측과 협의해 보겠다며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여기에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무조건 구속해 실형을 선고토록 하자, 고소 없이도 처벌토록 하자 등의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요란한 대응이 이번만은 임기응변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연결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