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범위 논란

입력 2006.02.22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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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슷한 논란은 오늘도 있었습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핵무기 배치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면서 그 근거로 정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환 기잡니다.

<리포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2천4년 12월 작성된 청와대 내부 문서라는 걸 내보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함은 병력,기지,장비 사용 그리고 사전 협의 절차 4가지의 유연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방어 체계 md를 구축하고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녹취>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미국의 MD·핵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우리가 포괄적인 양해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 우리 정부의 문서이다."

<녹취>이종석(통일부 장관): "정부 문서라 하는데 그런 문서 본 적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문서 목록에는 없는 문건으로것으로 정식 청와대 문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했다고 MD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미군의 핵 무기는 지난 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따라 철수했으며, 이 또한 전략적 유연성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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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적 유연성’ 범위 논란
    • 입력 2006-02-22 21:04:3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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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슷한 논란은 오늘도 있었습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핵무기 배치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면서 그 근거로 정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환 기잡니다. <리포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2천4년 12월 작성된 청와대 내부 문서라는 걸 내보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함은 병력,기지,장비 사용 그리고 사전 협의 절차 4가지의 유연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방어 체계 md를 구축하고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녹취>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미국의 MD·핵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우리가 포괄적인 양해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 우리 정부의 문서이다." <녹취>이종석(통일부 장관): "정부 문서라 하는데 그런 문서 본 적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문서 목록에는 없는 문건으로것으로 정식 청와대 문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했다고 MD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미군의 핵 무기는 지난 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따라 철수했으며, 이 또한 전략적 유연성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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