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2억 굴비 상자’ 안상수 시장 무죄 확정 外 4건

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굴비상자를 선물한 사람이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배달된 굴비 상자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춰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정진석 신임 추기경이 추기경 지명 후 첫 공식행사를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오늘 오후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부산 남천성당에서 열린 황철수 신부의 보좌 주교 서품식을 공동 집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교사들이 선도활동을 해왔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유해업소에 출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일부 교사에게 '준사법 경찰권'을 줘 단속을 효율성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은 남자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던 차에 탔다가 사고로 다친 박모 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가 안전 운전을 촉구했어야 함에도 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박 씨에게 40%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