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인터넷 소송…집단소송 확산

<앵커 멘트>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송 당사자를 모으고 있는데 닷새 만에 5천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면 피해자 모집이 쉽고 소송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집단 소송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제기된 백수 보험 3차 소송의 원고는 모두 천7백여 명.

지난 2002년 '교복값 담합 손해배상 소송'엔 3천 5백여 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당사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터넷을 이용한 집단 소송도 느는 추셉니다.

한 법률 회사와 법률 사이트가 소송을 위해 인터넷으로 리니지 게임의 명의 도용 피해자들을 모집하자 닷새 만에 5천 명 가까이가 위임장을 냈습니다.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선 사상 최대의 집단 소송인 셈입니다.

<인터뷰> 최이교(로마켓 대표): "지금 추세라면 1차 소송에서 만 명, 2,3차 소송에는 10만 명 가량 모일 것 같다."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에는 피해자들이 모여 구제 대책을 논의하는 인터넷 카페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의 국가 유공자 가산점 소송처럼 이렇게 인터넷 상의 피해자 모임이 소송의 시작이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재형(집단소송 사이트 운영자): "여러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구체적 사례를 찾아 집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집단 소송이 늘어나는 데에는 법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 법인들이 인터넷 모임 등에 접근해 먼저 소송을 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욕구가 커지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한 것도 인터넷을 통한 집단 소송이 늘어나는 이윱니다.

<인터뷰> 박혁묵(변호사): "혼자서 소송을 할 수 없었던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더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집단 소송이 쉬워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변호사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 인터넷을 통한 손해 배상 소송은 새로운 소송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