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의원의 성윤리

[박상수 해설위원]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한 신문사의 여기자에게 성추행한 사건은 윤리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여자 어린이 성폭력 피살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벌어져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법사위원장에 이어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과 지방선거공천심사위원장까지 지냈으며, 그의 지역구에서는 가정과 성폭력상담소의 이사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당과 국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성추행에 대한 책임과 파장 또한 그만큼 클 것입니다.

문제가 되자 최 의원은 탈당을 하고,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최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으나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 여기자들과 여성 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까지도 최 전 총장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 제명 처분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최 의원이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변명함으로써 인권을 무시하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최연희 의원은 국회윤리위원회에 피소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윤리위가 생긴 이래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심사위원회의 11개 징계 사유 가운데 성추행과 관련한 항목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회윤리위는 이름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에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패러디 포스터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성 문제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연희 의원 개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다른 사회 일반에서 성윤리에 대해 흐트러짐이 없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고, 가해자 역시 부지불식간에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