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의, 외국인 지문 채취 의무화

입력 2006.03.07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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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심사때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각의에서 오늘 통과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6살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지문 채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일본 입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취하며, 일본에 입국하는 항공기나 배는 승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거부감을 고려해 과거처럼 종이에 찍는 방식이 아니라 지문 인식 장치를 통해 컴퓨터가 읽어 들이는 방식으로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스기우라 세이켄(日 법무장관) : "지문 채취에 문제는 있지만 불법 입국과 反테러 대책이 보다 중요합니다."

법무장관은 테러리스트로 인정하면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특별 영주자는 채취 대상에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협회 등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문 채취에 반대하고 나서 이곳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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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각의, 외국인 지문 채취 의무화
    • 입력 2006-03-07 21:33:5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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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 심사때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각의에서 오늘 통과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6살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지문 채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일본 입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취하며, 일본에 입국하는 항공기나 배는 승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거부감을 고려해 과거처럼 종이에 찍는 방식이 아니라 지문 인식 장치를 통해 컴퓨터가 읽어 들이는 방식으로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스기우라 세이켄(日 법무장관) : "지문 채취에 문제는 있지만 불법 입국과 反테러 대책이 보다 중요합니다." 법무장관은 테러리스트로 인정하면 강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특별 영주자는 채취 대상에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변호사협회 등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문 채취에 반대하고 나서 이곳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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