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 착수

입력 2006.03.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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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소유권을 갖게된 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환수에 나섰습니다.
마음대로 땅을 팔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일제로부터 자작 칭호를 받은 친일파 민용휘 후손 소유의 땅입니다.

당초 국가 소유의 도로였지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모두 2천4백 제곱미텁로 시가 60억을 훨씬 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친일파 이완용과 민용휘, 이재극 후손 소유의 땅 10필지 5천 2백77 제곱미텁니다.

지난해 말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친일파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낸 첫 가처분 신청입니다.

<인터뷰>염동신(법무부 송무과장): "앞으로도 친일 의심 재산 조사해 가처분 신청 계속 낼 것..."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땅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팔아버릴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과정을 거친 뒤 친일파 후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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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 착수
    • 입력 2006-03-09 21:15: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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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소유권을 갖게된 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환수에 나섰습니다. 마음대로 땅을 팔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일제로부터 자작 칭호를 받은 친일파 민용휘 후손 소유의 땅입니다. 당초 국가 소유의 도로였지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모두 2천4백 제곱미텁로 시가 60억을 훨씬 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친일파 이완용과 민용휘, 이재극 후손 소유의 땅 10필지 5천 2백77 제곱미텁니다. 지난해 말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친일파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낸 첫 가처분 신청입니다. <인터뷰>염동신(법무부 송무과장): "앞으로도 친일 의심 재산 조사해 가처분 신청 계속 낼 것..."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땅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팔아버릴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과정을 거친 뒤 친일파 후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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