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줄 잇는 특혜 시비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개발업체의 입맛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천억 원대의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런 특혜 의혹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에 자리잡은 성남 제 1공단 입니다.

군인공제회와 새로운 성남이라는 시행업체는 2년 전부터 공단부지 2만여평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공장부지였지만 군인공제회는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4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발 계획입니다.

26평에서 48평까지 아파트 350세대가 들어서고 삼성건설이 시공한다고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또 단지내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며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로 2006년 전반기에 분양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난 2월 공단 앞부분은 상업용지로 뒷부분은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 있는 건설 계획과 유사하게 승인한 것입니다.

<인터뷰>김현기(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운동본부) : "이것은 특정 업체를 배불리는 명백한 특혜..."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사인 새로운 성남을 통해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옆 임야입니다.

자연녹지로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토지주는 상가 건축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분당구청 건축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건축 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의원의 압력을 받아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성남시의원은 또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녹취>당시 분당구청 건축과장 : "(성남시) 의원이 말하는데 얘기해서 내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거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었던 유 모씨는 성남시장의 조례안 재심의 지시를 묵살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위 개발 사업과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성남시의 원칙없는 행정과 도적적 해이가 잇따라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