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병역 특례 확대 논란

<앵커 멘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4강 쾌거로 야구 선수 11명에게 병역 특혜가 주어지자 이번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와 문화 예술인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운 3월의 전설을 만들어낸 WBC 한국 대표팀.

참가했던 11 명의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준 감동과 즐거움만큼이나 크나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를 4주 군사훈련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태극전사 중 10 명에 이어 두 번째 특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른 종목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규를 고쳐가면서 그것도 일부 인기종목 선수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승일(체조 국가대표) : "군대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여기에 좀 더 있으면서 어떻게 한 번 더 해보려고..."

<인터뷰>변경수(태릉선수촌 코치협의회장) : "세계선수권 3위까지하고 구기 종목은 4강까지. 그리고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인 1위까지를 요청..."

병역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그리고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대표팀에 이어 채 4년도 안돼 이런 즉흥적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병역 특혜 논란은 체육계를 넘어 대중문화계 전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형(연제협 병역특례문제 등 TF 팀장) : "스포츠 스타나 순수 예술하는 분들처럼 국가 브랜드나 국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예술 한류를 이끄는 스타들도 형평성에 맞게.."

현재 국회에는 이런 한류스타는 물론 국제 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모두 17개 분야 2만5천 명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인터뷰>홍숙희(인천 만수동) : "운동 말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너무 여기저기 막 빼주면 안좋고..."

<인터뷰>김도영(서울 석촌동) : "우리나라에 대해 위상을 높이면 무조건 다 군대 면제된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가칭 병역특례개선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제.

그 원칙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외를 둘 것인가.

그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