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주민증·면허증 '혼란'

⊙앵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때문에 요즘 곳곳에서 불편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들은 신분 확인 때문에 애를 먹는가 하면 사진이나 기재사항이 지워지는 불량 운전면허증이 나와서 신분확인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김대홍, 천현수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10개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안내실입니다.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들이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옛 주민등록증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제외됩니다.
⊙인터뷰: 6월 1일부터는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만 사용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안돼요.
⊙기자: 종이로 만든 옛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개정된 주민등록증 법에 따라 이달부터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합니다.
⊙안경아(서울 봉천동): 지방에서 갑자기 이사를 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유예기간 두고...
⊙기자: 신분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옛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사람이 하루 100여 명에 이르자 면허시험장은 아예 옛 주민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옛 주민등록증도 함께 인정해 주는 것은 아직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는 데다 새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어도 만드는 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찾아 가지 않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입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증이 이곳 한 곳에서만도 3000장이 넘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유예, 혹은 혼용기간을 두지 않은 채 시점을 정해 놓고 옛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편의로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입니다.
면허의 종류와 면허번호, 이름, 주소 등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 사진은 아예 뭉개졌습니다.
⊙박대성: 지갑에 같이 넣어 가지고 다녔는데 주민등록증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운전면허증은 이렇게 완전히 탈색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 같은 불량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제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량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경찰 검문소를 통과할 때 종종 마찰이 빚어집니다.
주민등록증이라도 함께 갖고 있지 않으면 운전자는 검문소에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검문 경찰: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간혹 안 될 때는 경찰서까지 직접 동행해서 직접 형사계나...
⊙기자: 불량으로 교환되는 운전면허증은 경남 도내에서만도 연간 1000여 건입니다.
교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불량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난 97년 전국에서 동일한 면허증 제작장비가 도입됐기 때문에 불량 운전면허증 발생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동욱(마산운전면허시험담당):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민원들에게 비닐커버를 배포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자: 경찰청은 코팅이 안 된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열로 인한 변형, 잉크끼리의 화학반응 등을 불량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천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