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편법 개발 산림 훼손

<앵커 멘트>
현장 추적, 오늘은 개발 이익을 노리고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산림을 파괴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국립공원 치악산 자락, 빈 택지에 조립식 건물 자재를 옮기고 있습니다.

<녹취>택지 소유주:"이거는 금방 지어요. 20일, 25일 정도... 밤새워 갖고 따닥 붙이기만 하면... 붙여갖고 내장만 딱 하면 끝나는데요 뭐..."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끝나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도 뒤늦게 가건물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원주시 산림공원과:"허가 기간 내에 집 짓는 게 맞아요. 맞는데...우리는 6개월 더 준 거에요. (왜 준 거에요?) 편의상 더 준거죠."

실제 주택을 짓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허가기간 동안 진짜 목적건물을 짓지 않은 채 이렇게 임시로 조립식 가건물만 세워놓고 준공검사를 받는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불명확한 법규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녹취>원주시 산림공원과:"벽체 지붕, 내장공사만 완료되면 조립식이 라 하더라도 뭐 준공검사를 해줘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울창한 산림이 있던 자리에 조성된 또다른 택지들, 허가 면적이 모두 만 제곱미터를 조금 믿돕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녹취>마을주민:"치악산 여기 주변에서 전원주택허가를 내준다는 거 자체가 잘못이에요..."

만 제곱미터 이하라도 바로 붙어 있는 택지가 동일인 소유일 경우 누적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망을 피해 간 곳도 있습니다.

산림 전용허가를 두 명이 따로 받아 택지를 개발한 뒤 한 업체에 두 택지를 판 것입니다.

혁신도시 예정지 근처 치악산 자락에서 최근 2년동안 훼손된 산림은 무려 15만 제곱미터, 개발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갖가지 편법을 통해 앞다퉈 산림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박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