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책 위헌 시비 쟁점은?

<앵커 멘트>

재건축 이익의 환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831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해, 위헌 소송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영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재개발 이익의 환수가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소형 평형 의무비율 등 이미 많은 규제가 있는데 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유독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 이익에만 손을 댄다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립니다.

<인터뷰>김재철(변호사):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이익 환수를 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는것은 평등권 침해입니다."


반면에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은 명백한 불로 소득이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재산권은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입법 정책적으로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한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이미 재건축이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도 소급 입법이라는 주장과 적절한 조치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개발 이익 환수제는 헌법 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개발 이익 산정 방법과 조합원들의 분담 문제 등 난제가 쌓여있어 후속대책의 원만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