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6개월 만에 끝낸다”

입력 2006.05.01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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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늘어나는 각종 불법 타락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사범의 확정판결을 6달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제공.

후보홍보성 여론조사로 금품수수.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415명.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전문 선거브로커 100명을 추스려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전략까지 제시하는 기업형 브로커, 표를 몰아준다는 조직형 브로커, 선거 비용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 브로커 등입니다.

대법원도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형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 필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상 1년 안에 마치도록 돼 있는 선거사범 재판을 6개월안에 확정 판결까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장윤기(법원행정처장) :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혼탁한 선거 풍토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의지대로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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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재판 6개월 만에 끝낸다”
    • 입력 2006-05-01 21:04:15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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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늘어나는 각종 불법 타락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사범의 확정판결을 6달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제공. 후보홍보성 여론조사로 금품수수.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415명.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전문 선거브로커 100명을 추스려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전략까지 제시하는 기업형 브로커, 표를 몰아준다는 조직형 브로커, 선거 비용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 브로커 등입니다. 대법원도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형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 필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상 1년 안에 마치도록 돼 있는 선거사범 재판을 6개월안에 확정 판결까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장윤기(법원행정처장) :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혼탁한 선거 풍토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의지대로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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