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지자체 청사 ‘더크고 호화롭게…’

<앵커 멘트>

한두번 지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신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1년 예산의 5분의 1을 새 청사를 짓는데 쓰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옹진군이 한 달 전 입주한 새 청삽니다.

5천 평에 이르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들어간 돈만 351억,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녹취>옹진군청 관계자 : "세입 재원 가지고.(세금으로 충당하셨나요?)지방세도 있고 세 수입으로..."

옹진군민 수는 만 5천여 명이니 새 청사를 짓는 데 한 명이 평균 223만 원 씩 부담한 셈입니다.

지상 20층 높이로 주변을 압도하는 서울 도봉구청 건물도 1년 구 예산의 30%를 넘게 들여 지었습니다.

<녹취>도봉구청 관계자 : "시에서 돈 제공받았죠. 자체 재원 없어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신축된 청사만 54곳.

이 중 17개 청사에 해당 지자체 1년 예산의 2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23곳은 공무원 1명 당 사용 면적이 원룸 크기인 10평을 넘습니다.

행자부 규정의 5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복합청사는 정부 종합청사 본관보다 천 평이 넓고, 대구시 달성 군청청사는 대구 광역시청보다 오히려 천 5백 평이 더 넓습니다.

이런 무리한 씀씀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오히려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도 덩달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녹취>00 구청 관계자 : "(의회의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 없었죠."

행정자치부도 별 수 없습니다.

법적 강제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는 게 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 "크기를 권고 사항으로 주는 거죠."

재정자립도 서울시 최하위 금천구도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는 무시한 채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7백 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잇단 집짓기 경쟁에 정작 주민들의 복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