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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일자리 확대,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강조했다.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공공부문 등 일자리 64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 소방관·교사·경찰 등 공무원 17만 4천 개
- -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운 공공 및 민간부문 34만 개
- - 공공부문 간접고용 →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 30만 개
-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 법정 최장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 - 공휴일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적극 사용
-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 -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
- - 성실 이행 기업에 인센티브,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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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국회 협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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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청년실업률 30%를
극복한 대타협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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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줄이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적용을 통해
일자리간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취업준비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 -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
- - 정부·자치단체·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우선 정규직화
- -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 2020년까지 시행
- -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 고용보험 미가입 취준생에게 매달 30만 원 지급
- - 중앙·지방 정부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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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양극화 해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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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같은 일 하면
비정규직도
임금은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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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비용 낮추기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우선 배정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주거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주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 해결
- -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우선 배정
- - 저소득 신혼부부에 주거정착금 지원
- - 월세 30만 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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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출구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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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치솟는 주거비에
제동 건
임대료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