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약 비용 135조 원, 어떻게 마련하나?

<녹취>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연금 내시지 않아도 월 20만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고"

<녹취>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306가지 정책을 담은 공약집입니다.

이 중 252가지는 돈이 드는 공약인데 새누리당은 135조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약을 구조조정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도 바로 이 돈 135조 원 때문이죠,

실제 이 큰 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을 런지 정부 각 부처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 청사에 이사짐도 채 다 못 푼 기획재정부.

그 중에서도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은 요즘 거의 밤샘 체제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공무원 : "보통 새벽에 들어가요. (새벽에요?) 3시, 4시! (3시, 4시요?) 네. 숙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되고…"

인수위에게서 극히 어려운 숙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135조 원, 해마다 씀씀이는 16조 원씩 줄이고 세입은 11조 원씩 늘려야 합니다.

올해 예산이 342조 원인데 159조 원이 공적연금, 건강보험같이 의무 지출로 불리는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결국, 손댈 수 있는 건 183조 원인데, 여기서 16조 원, 10%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철도와 도로 건설 비용,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비 등 역시 줄이기 어려운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을 아끼고 아껴 남긴 게 3조 7천억, 인수위가 제시한 액수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마른 수건 짜기도 이젠 한계라는 겁니다.

<녹취> A부처 공무원 : "짤 데까지 다 짰는데 또 10%를 줄이라고 하면…그렇게 그걸 줄여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데 대해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료진료 등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오히려 늘려야 할 예산은 많습니다.

숙제 마감일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앵커 멘트>

다른 수단은 세입,즉, 세금 수입을 늘리는 건데, 이 사정은 어떨까요?

단, 세금 올리는 증세는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이재환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제안은 증세를 하지 않고 5년간 53조원의 세입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해마다 11조 원 정도네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비과세와 감면을 줄여 매년 9조 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과세 감면 혜택,30조원은 약 3분의1이 줄어드는 것이죠.

문제는 이 30조원 가운데 60%인 18조원이 중소기업과 서민 몫이라는 겁니다.

혜택을 줄이기 어려운 이윱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을 오히려 줄여주겠다는 약속이 13가지나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단은 지하경제 양성화죠.

세금 1~2조 원을 더 걷겠다는 건데 세원 파악부터 쉽지않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멘트>

공약 구조조정이나 증세 목소리가 나온 건 세출 감소, 세입 증대가 모두 여의치 않은 이같은 현실때문인데, 구체적 배경과 전망을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시행되면 노부부에겐 한 사람 당 20만 원씩 매달 용돈이 들어옵니다.

희귀성 질환을 앓는 할아버지 진료비도 국가에서 대신 내주게 됩니다.

만 네 살 윤경이의 보육비 걱정도 끝, 세 자녀 필수예방접종 역시 무료입니다.

당선인 공약대로라면 이 가정엔 1년에 무려 9백40만 원, 없던 돈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줘야 할 정부 부처는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보고는 여전히 하기 힘듭니다.

<인터뷰> 박선규(당선인 대변인) :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관행에 기대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가려는 데 대한 불만입니다."

이른바 3대 복지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만 따져도 새누리당은 34조 원, 정부 산하 기관은 77조 원,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당선인 공약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관련 부처 공무원들 속마음입니다.

<녹취> C부 공무원 :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져보면 일상적인 경비 예산 10%를 줄여가지고 그런 식의 (많은)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금을 올리는 증세를 하거나, 예산에 맞추려면 공약을 구조조정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이 같은 배경 때문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정돕니다.

<녹취> 정몽준(새누리당 의원) : "인수위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순위 정해서 추진했으면…"

당선인측은 공약도 지키고 증세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