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CCTV 영상 결정적…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15.10.16 (21:10) 수정 2015.10.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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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데는 발자국과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초등학생은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요한 단서였던 벽돌에서 피해자들의 DNA만 발견된 상황.

장기화될 뻔한 수사에 돌파구를 열어준 건 사건 직후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전후에 초등학생 세 명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의 신원을 찾아낸 경찰이 어제(15일) A군의 자백을 받아냈고, 옥상의 발자국도 A군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손상경(경기경찰청 과학수사실장) : "용의자들이 옥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족적입니다. 옥상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족적으로) 용의자들이 옥상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이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 알면서도 벽돌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벽돌을 떨어뜨렸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숩니다.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나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A군은 형사입건은 물론 보호처분도 불가능한 만 9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오도환(변호사) : "(가해자가 만 10살 미만이면) 이런 아이들까지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봐서 보호처분을 하면 과분한 것이고, 형사 정책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A군 등이 부모와 함께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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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자국·CCTV 영상 결정적…어떤 처벌 받나?
    • 입력 2015-10-16 21:11:21
    • 수정2015-10-16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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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찾는 데는 발자국과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초등학생은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요한 단서였던 벽돌에서 피해자들의 DNA만 발견된 상황.

장기화될 뻔한 수사에 돌파구를 열어준 건 사건 직후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전후에 초등학생 세 명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의 신원을 찾아낸 경찰이 어제(15일) A군의 자백을 받아냈고, 옥상의 발자국도 A군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손상경(경기경찰청 과학수사실장) : "용의자들이 옥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족적입니다. 옥상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족적으로) 용의자들이 옥상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이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 알았는지, 알면서도 벽돌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벽돌을 떨어뜨렸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숩니다.

경찰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나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A군은 형사입건은 물론 보호처분도 불가능한 만 9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오도환(변호사) : "(가해자가 만 10살 미만이면) 이런 아이들까지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봐서 보호처분을 하면 과분한 것이고, 형사 정책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A군 등이 부모와 함께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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