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위험한 장난’…외국은 어떻게?

<앵커 멘트>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과거 어린 학생들이 저질렀던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처벌은 어떻게 됐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9살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판자촌에 불이나 1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해 광주에서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40대 여성이 맞아 숨졌습니다.

장난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 초등학생들은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서기용(서울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보호처분을 진행하게됩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은 한 해 평균 만여 명.

10살 미만은 아예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데,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도 형사 처벌 연령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독일과 일본은 미성년 범죄 연령 기준이 한국과 같은 14살이고, 프랑스는 13살, 캐나다는 12살 미만 등입니다.

다만, 외국에선 아이들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복지시설 등이 참여해 교화에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다양한 사회 내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청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클 수 있도록.."

법조계는 어린이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가정과 학교에서 주지시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