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23년 병역특례제도 완전 폐지

<앵커 멘트>

앞으로는 산업 기능요원이나 의무경찰 등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현역 대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완전 폐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병역 특례를 없애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현역병 자원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출산율 저하로 20대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 군 인력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 자원 병역 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 38만여 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2022년엔 25만여 명, 2025년엔 22만여 명으로 지금의 6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은 현재 63만여 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10만 명가량 줄일 계획인데, 그래도 한 해 2만 명 이상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들에게 더 이상 병역 특례를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등 각종 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원은 한해 2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국방부는 갑작스러운 병역특례 중단에 따른 산업계와 이공계 등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특례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