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핵 동결’ 발언 파문…한일-美 시각차?

입력 2016.10.26 (21:24) 수정 2016.10.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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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클래퍼(미 국가정보국장) :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이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세미나에 나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 해법이란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한 발언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클래퍼 국장의 발언 직후 미국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커비(미 국무부 대변인) : "(우리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최고 정보 책임자의 발언인 만큼, 의구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에 도달할 만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현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미국 본토는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어서 도저히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북미 간의 대화가 비핵화가 아닌 동결 의제로 진행된다면 북핵의 위협 아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미국과 대북 정책에서 틈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핵 동결을 협상할 경우 양국 국민들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거세지는 등 동북아의 안보 질서가 요동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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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6 21:25:38
    • 수정2016-10-26 2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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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클래퍼(미 국가정보국장) :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이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세미나에 나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 해법이란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한 발언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클래퍼 국장의 발언 직후 미국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커비(미 국무부 대변인) : "(우리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최고 정보 책임자의 발언인 만큼, 의구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에 도달할 만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현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미국 본토는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어서 도저히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 "북미 간의 대화가 비핵화가 아닌 동결 의제로 진행된다면 북핵의 위협 아래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미국과 대북 정책에서 틈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과 핵 동결을 협상할 경우 양국 국민들의 독자 핵무장 여론이 거세지는 등 동북아의 안보 질서가 요동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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