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1호 과태료 9만 원 부과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과 관련한 전국 첫 재판에서 위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전국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위반 금액의 2배인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선고를 받은 50대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