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사 성추행…“만남 자체가 부적절”

<앵커 멘트>

서울에 있는 한 법원의 판사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판사와 공판 담당 검사가 술자리를 가진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한 법원 판사는 지난달 말 직원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술이 오간 이 회식 자리에는 자신의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 판사는 회식 도중 여검사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검사는 사건 다음날 소속 검찰청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속 법원에 성추행 신고 사실이 통보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판사의 검사 성추행 의혹이 외부에 알려진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와 공판 담당 검사가 술자리를 함께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관 윤리강령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검사를 사적으로 만나면 해당 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편파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정해야 할 판사가 공판을 담당한 검사와 식사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이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