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영향 분석”…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와 별도로 보험사들이 올해 실손보험료을 대폭 인상한 데 대해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