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18평으로 하향조정 건의

이규원 앵커 :

근로자들의 내집 마련 또는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25.7평인 국민주택 규모를 18평으로 낮추고 세금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혜승 기자입니다.

정혜승 기자 :

경제5단체 모임인 경제단체협의회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요즘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지적하고 주택 긍융과 관련세제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우선 근로자들이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기준을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18평 이하로 낮추고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임대주택과 18평 이하의 정부지원 주택만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8평이 넘는 경우는 분양신청자들의 신청순서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택공급 체계를 단순화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양병우 (경제단체협의회 수석연구원) :

특히 50평 이상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가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로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승 기자 :

경제단체협의회는 또 주택거래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주택 부유세를 강화해 주택의 가수요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