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처벌’ 특별법 추진…여군도 최전방 중·소대장 투입

[앵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정치 개입을 지시한 상관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여군이 최전방 전투부대 중·소대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국방개혁에 포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정치개입을 지시한 상관이나 외부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급자가 정치개입 지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과 거부 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와 신고시 포상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도 유사 법안이 의원 입법된 상태여서 추가 검토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 문건 여파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최전방 GOP 대대의 여군 보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군 하사들 역시 전투부대 분대장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맡기고 보직 자격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등 각 군 본부의 주요 직위에도 여군의 보직을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비 병력이 병 인원의 감축으로 61만8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간부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은 3만4천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