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 신고자’ 신원 유출…경찰 뒤늦게 진상 조사

[앵커]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오히려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일에, 경찰이 뒤늦게 진상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경기도 시흥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30여 명이 입건된 뒤 폐업했고,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속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들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찰 쪽은 제가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경찰 수사는 내부 고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경찰이 사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고자가 누군지를 밝혀버렸습니다.

[신○○/'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 "병원 前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前 원무부장은 바로 저를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이후 신고자는 의료계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생계가 막혔습니다.

[신○○/'사무장 병원' 공익신고자 : "직장 세 군데 쫓겨났습니다. 저 다시 하라면 이거 죽어도 안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유출한 경찰관 두명은 지난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월 드러난 경찰병원의 임플란트 관련 비리.

용기를 낸 신고자는 역시 동료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신고 내용은 뒷전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의무기록을 본 걸 문제삼아 신고자 징계에 나섰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보호는 물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 현행법과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였습니다.

결국 외부 인사가 참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지난 달에야 비슷한 사건 4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상조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됩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