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강행 속 선거전 돌입…‘韓 화이트 제외’ 의도는?

[앵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4일) 부터 세 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4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전도 시작됐습니다.

보복적 성격이 있는 이번 수출규제와 참의원 선거가 연관돼있다는 분석은 이미 나온바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오늘(4일) 수출규제 첫날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4일) 추가로 입장 표명 한게 있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아베 총리가 NHK에 생방송으로 출연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규제가 과거사 관련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해왔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어제(3일)에 이어 다시,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민감한 역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규제가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과거사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국이)유감스럽게도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앵커]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출규제 첫날이 선거전 첫날이어서요.

이번 수출규제가 선거를 겨냥해서 일본 우익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성격의 선거입니까?

[기자]

네, 임기 6년의 참의원 124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압승을 통해서 숙원인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첫 지원 유세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이에 찬성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를 해 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첫 유세지로 찾은 곳이 바로 후쿠시마였는데요.

지난 4월에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이기면서 반한 여론이 확산됐던 지역입니다.

[앵커]

앞으로가 더 우려됩니다.

일본의 추가 제재 절차도 시작됐다고요?

그 내용이 한국을 화이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백색 국가'는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일본이 판단한 나라들입니다.

27개 나라가 지정돼 있는데 그동안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돼 왔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에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면서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히신문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탄소섬유나 공작기계 등으로 규제 대상이 단숨에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우리가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나라가 된다는건데, 납득이 안가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 수순이 사전 각본대로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기자]

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받아들일거냐 말거냐,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입니다.

참의원 선거 불과 사흘 전이죠.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조치를 단행할 태세인데요.

선거 전망이 어두우면 추가 대응조치같은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막판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규제와 선거를 연동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