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모두 불만 속 갈등 불가피…남은 절차는?

입력 2019.07.09 (21:19) 수정 2019.07.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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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보적 교육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사고 자체를 아예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사고 정책으로 고교 서열화, 경쟁 우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과 보수적 단체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고교서열화가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교육 효율성과 경쟁력도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수아/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장 : "(교육과정 등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수 교육 단체들도 각본에 따른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육감이나 정권이 좌우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해서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교육 단체들은 오히려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사고 정책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연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 "나머지 학교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애초에 이야기했던 자사고 폐지공약은 또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지정 취소 대상이 된 11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해당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됩니다.

신입생 모집 등 고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9월 5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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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보수 모두 불만 속 갈등 불가피…남은 절차는?
    • 입력 2019-07-09 21:20:50
    • 수정2019-07-09 2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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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보적 교육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사고 자체를 아예 없애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사고 정책으로 고교 서열화, 경쟁 우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과 보수적 단체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고교서열화가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교육 효율성과 경쟁력도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수아/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장 : "(교육과정 등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수 교육 단체들도 각본에 따른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육감이나 정권이 좌우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적으로 규정해서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 교육 단체들은 오히려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준 봐주기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사고 정책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연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 "나머지 학교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애초에 이야기했던 자사고 폐지공약은 또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지정 취소 대상이 된 11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해당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됩니다.

신입생 모집 등 고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9월 5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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