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는 미국·느긋한 한국…입장 차만 확인한 1차 협상

입력 2019.09.26 (06:33) 수정 2019.09.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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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강조한 배경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양측은 입장 차를 확인하고 어제까지 이틀간의 1차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미국은 서두르고, 우리는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서울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인상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년 주한미군 운영비용이 6조 원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큰 폭의 인상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는 협상이 끝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미국은 더 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정의 유효기간이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있지만, 미국이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내년 11월 대선 전 유일한 협상국은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셈인데, 인상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협상 시한에는 상대적으로 덜 급해 보입니다.

3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도 어렵지만, 그때까지 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도 서로 합의할 경우 기존 협정의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큰 폭의 인상 없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 달 미국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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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두르는 미국·느긋한 한국…입장 차만 확인한 1차 협상
    • 입력 2019-09-26 06:35:17
    • 수정2019-09-26 08:01:19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강조한 배경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양측은 입장 차를 확인하고 어제까지 이틀간의 1차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미국은 서두르고, 우리는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서울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인상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년 주한미군 운영비용이 6조 원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큰 폭의 인상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는 협상이 끝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미국은 더 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협상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정의 유효기간이 연말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있지만, 미국이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내년 11월 대선 전 유일한 협상국은 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셈인데, 인상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협상 시한에는 상대적으로 덜 급해 보입니다.

3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도 어렵지만, 그때까지 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도 서로 합의할 경우 기존 협정의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큰 폭의 인상 없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 달 미국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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