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독식

⊙앵커: 고위공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공직사회에 활력
을 불어넣겠다던 개방형 임용제가 그저 말 뿐입니다. 지금까지
임용된 15개 자리 가운데 2개만 민간인이 채용됐을 뿐 나머지
는 공무원 출신이 차지해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
다. 홍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민간인을 수장으로 영입한 국립극장은 그 사
이 관료적 분위기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올 1분기 입장료 수입이 3억 6000
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의 절반 가량을 달성했습니다.
⊙권오인(국립극장 행정지원과장): 고객을 맞을 때는 앉아서
맞이했거든요. 이제는 앉기 보다는 서서, 오히려 찾아가면서
고객을 맞이해 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자: 현재 민간에 개방된 공직 130개는 1급이 19개이고 2급
이 72개, 3급은 39개 자리입니다. 올해부터 결원에 따라 개방
형 임용제로 지금까지 채용한 자리는 모두 15개. 이 가운데 2
개 자리만 민간인이 선발됐을 뿐 나머지 13개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기준(중앙인사위 직무분석과장): 과거의 인사관행을 완전
히 무시한 채 생기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접목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구요.
⊙기자: 지금까지 채용한 15개 자리의 지원 경쟁률도 평균
4.3:1 정도로 낮았습니다. 1급인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 연구
부장과 경제통상연구부장은 아직 지원자조차 없습니다. 정부의
의지부족과 배타적인 관료조직, 낮은 연봉이 실력 있는 전문가
들의 지원을 막고 공무원들이 개방형 공직을 독점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수(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보통 30에서 40% 정도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영입이 됩
니다. 외부적인, 사회적인 시선을 시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또 개혁적인 성향 그런 것들에 강조점을 더 두어야 할 겁
니다.
⊙기자: 또한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감
을 확보하는 것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당초 취지
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KBS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