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자위대…유사시 한반도 개입 어디까지?

<앵커 멘트>

일본 안보법안이 우리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쪽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보법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도와 참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한반도 급변사태로 미군이 민간인 철수 작전을 펼칠 경우, 자위대도 함정과 항공기 등을 통해 호송을 지원할 수 있고, 탄약 등 군수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방위안보 정책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개정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서 일본이 자위권 행사때 제 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기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녹취>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안보법안은 한미일의 대북공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이른바, 양날의 칼입니다.

또, 안보법안에 한국 정부라는 명시적 표현 대신에 '3국의 주권 존중'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자위대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 실무급협의체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