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법적 책임’ 쟁점…낙관·신중 ‘팽팽’

입력 2015.12.25 (21:07) 수정 2015.12.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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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협상의 쟁점은 일본 정부에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이 모두 끝났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성패는 결국 이런 양측의 입장차를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회담 세부 쟁점과 전망을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열린 한일 국장급 실무 협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자,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격 성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물밑 협상을 통해 양국이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연내 방한하라고 시기를 명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 지난 10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위안부 문제의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합의가 도출되면 내년 초 박 대통령의 조기 방일이 성사될 것이라며,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측이 민간에서 설치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 등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면, 이번 회담 역시 성과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장관/지난 23일) : "이해 당사자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실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는 잘 경청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신중론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기시다 외무상이 피해자와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들고 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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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법적 책임’ 쟁점…낙관·신중 ‘팽팽’
    • 입력 2015-12-25 21:08:52
    • 수정2015-12-25 2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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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협상의 쟁점은 일본 정부에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 책임이 모두 끝났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성패는 결국 이런 양측의 입장차를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

회담 세부 쟁점과 전망을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열린 한일 국장급 실무 협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자,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격 성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물밑 협상을 통해 양국이 돌파구를 마련한 결과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연내 방한하라고 시기를 명시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 지난 10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위안부 문제의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합의가 도출되면 내년 초 박 대통령의 조기 방일이 성사될 것이라며,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측이 민간에서 설치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 등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면, 이번 회담 역시 성과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장관/지난 23일) : "이해 당사자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실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는 잘 경청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신중론도 고개를 드는 가운데, 기시다 외무상이 피해자와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들고 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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