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핵 긴밀 협력”…UN “더 강력한 대북 제재”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바마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요.

한미 양국 국방장관도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대북제재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여파와 남북관계 전망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자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바마 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정상간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즉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일단 워싱턴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한국의 안전과 안보를 담보하는 그런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방위 공약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안보리가 열리게 되면 양국이 협력하는 데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공조로 미국의 일부 전력 자원이 추가로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자산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거나 또 사후에 어떤 실험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감시장비 이런 것은 항공기를 포함한 여러 특수 무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국방부가 사전에 탐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간의 전략자산이 좀 더 보완이 한반도에 돼야 된다라는 그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한 달 정도 내지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2006년에 1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올해 10년째 네번째 핵실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기가 3년, 3년, 4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1월 6일날 정초에 기습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약간의 판단에 문제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좀 더 군사적인 전략자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의 기만전술, 기만작전 이런 부분이 보이면 좀 더 경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을 할 때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징후를 감지해서 선제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킬체인, 또 4D 체계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데.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되겠습니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장관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4D라는 단어하고 킬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단 시청자들이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D는 디펜스입니다.

막아야죠.

그다음에 탐지를 해야죠.

디텍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파괴시키는 디스트럭트가 되고요.

완전히 없애는 디스트로잉, 아주 끝을 보는.

그런 네 가지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고요.

이게 우리의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합함으로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0분 이내에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대응체계를 좀 더 한반도에서 구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오늘 본 것으로 보입니다.

▼ ‘수소탄 실험 성공’ 논란 증폭 ▼

-북한은 이제 수소탄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측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이게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소탄을 지금 굉장히 강조했고요.

어제 조선중앙TV에 정부성명 다음에 이례적으로 1시간 후에 김정은이 명령서를 12월 15일날 승인했고 최종 실험승인서를 1월 3일날 했다라는 보도를 이례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세 차례 핵실험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죠.

북한 입장에서 저런 것을 왜 강조하느냐.

이번 핵실험이 원자폭탄이 아니고 수소탄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소탄의 실험 여부가 논란이 되는데.

일단 우리 국방부나 국정원 입장에서는 몇 가지 기술적인 요건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지진파가 최소한 6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어제 우리 기상청이 4.8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폭발력이 6킬로톤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미달됐기 때문에 수소탄의 전 단계인 융복합실험탄 정도로 앞으로 이것을 갖겠다라는 하나의 예비단계의 실험으로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탄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절대 안전하고 수소탄이면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이 반경 5km에 살아 있는 사람 7만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할 정도의 가공할 위력이거든요.

어떤 재래식 무기도 핵무기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 핵의 비대칭적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제 방어체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결코 가벼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이런 논란 속에서도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화자찬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장에 모인 평양 주민들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 장면을 단체로 관람을 합니다.

실험 성공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까지 지릅니다.

-첫 수소탄 실험이 완전 성공이라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접한 저희 가슴은 격동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가 빈말이 아니라 과학이며 진리라는 것을 이번 수소탄 실험 완전 성공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위간부들도 방송에 출연해 핵실험 관련 자화자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주체 조선이 결심하면 무엇이나 다 한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준 반만년 역사의 대사변입니다.

▼ 북한 핵실험 실시, 의도는? ▼

-북한 매체들은 핵실험 발표 보도를 스무 차례 넘게 재방송했고요.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에 정의를 수소탄을 틀어쥐겠다며 핵 경제 병진노선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내부결속용으로도 물론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인 속셈도 있겠죠.

-일단 한 개의 돌로 여러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그래서 일타사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북한의 수소탄 발표는 그런 4가지 목적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가 대미용이죠.

어제 정부성명 발표에서도 미국 적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핵보유 상태에서 협상을 강요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지난해 12월 12일날 모란봉악단의 전격 철수에 북중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냉각이 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3일 후에 이 12월 15일날 실험에 대한 지시를 했습니다.

북중 관계에 대한 뭔가 불만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 외교부가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남측과의 관계도 잘 안 풀리는 데 대한 반발이 있겠죠.

금강산 관광을 위한 차관급 회담이 열렸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 이후에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본 북한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일단 많은 기관, 단체를 단체로 시청하고 그다음에 인민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하나의 외곽을 때리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내부 권력층을 다잡고 오는 5월 예정된 7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3대 세습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다목적용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실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민들이 한 1년, 2년 정도 먹을 식량의 양이라고 하니까 저런 홍보를 꼭 해야만 하겠죠?-그렇습니다.

11억달러에서 15억달러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왜 그러느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하느라고 그러나 보다.

명분을 또 살려야겠죠.

▼ 정부, 개성공단 출입 일부 제한 ▼

-이제 핵실험 직후에 나온 얘기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것이 국제사회 또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바로 오늘 개성공단 출입 문제부터 제한을 하겠다 이런 정부의 대응이 나왔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8월 25일 합의문 중의 하나가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확성기 방송을 끄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에 확성기 방송을 껐는데.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논란에서 확성기 방송의 재개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개성공단에 아주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일부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출입 제한이 갖는 기업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심리전의 일환인 확성기 방송을 트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관해서 아직은 정부의 논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역시 UN 안보리 제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겠죠.

UN 안보리의 특수제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정부가 1월 8일을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접했습니다.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UN 안보리 역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서 교수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1차 핵실험에서는 금융자산 동결이 가장 핵심입니다.

당연히 미사일 부품의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거하고요.

2009년에 2차 핵실험에서는 무기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고요.

공해상의 선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3년 2월에 나온 3차 핵실험에서는 드디어 자산 동결에 여행 금지 대상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상한 기업들이 기업은 안 하고 다른 활동을 하면 그것은 자산 동결을 할 수 있고요.

금융거래 차단의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 차례의 제재안 이후에 4차 핵실험 이후의 UN 안보리 제재안은 어떨 것인가.

-더 확장된 제재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죠.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이한 점이 세컨더리보 이콧이라는.

영어를 써서는 안 되는데.

두번째 금지하는 건데.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

이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아마 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효성 여부는 중국의 동참 여부겠죠.

저희 KBS가 지난해 12월에 단동에서 취재할 때도 광선은행이라고 분명히 제재받는 은행인데 문을 닫고 옆의 건물에 가서 다른 간판 갖고 영업을 함으로써 한쪽은 제재하고 한쪽은 또 물이 새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참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청와대 발표에 따라서 내일 정오부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준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8.25 합의의 합의문 중에 하나인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번 핵실험을 보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