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방위 저강도 도발…中 “안보리 대북 제재 참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의 대응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인기, 대남전단 살포 등 일단 저강도 도발 양상이지만 언제 또 흉폭하게 변할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간 심리전이 진행중인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긴장 상황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이제 학과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북한통일외교학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과를 잘 말씀 못 드려서.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정정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이 지금 나흘째 대남전단지를 살포를 했어요.

이렇게 경기도 파주 이런 지역인데, 접경지역인데.

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는 건 어떤 효과를 노린 겁니까?

-일단 정면대응보다는 측면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DMZ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에 따라서 북측도 심리전을 전개해야 되는데 직접 맞대응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돌아서 하겠다.

그래서 전단지를 덩어리로 묶어서 날려보내는데 이게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으면 통째로 떨어져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가 나는데 아마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좀 빈발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우리 대북감시망을 가동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사실 북한과 다르게 폐쇄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전 자체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게 떨어져서 주는 물리적인 그런 사고들이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보시죠.

일반 시민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차량에 유리로 된 지붕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대남전단 수천장이 담긴 풍선이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지붕이 깨진 건데요.

차량 안에는 북한의 대남전단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13일 저녁 6시 반에 주차를 했고 14일 아침 8시 10분경에 나왔고요.

언제여 명떨어졌는지는 모르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단이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당국은 북의 전단 9000여 장을 수거했습니다.

▼ 대남 전단지에 차량 파손까지… ▼

-고층 아파트에서 물풍선 하나만 떨어뜨려도 차량이 파손되고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 전단지를 어느 정도 많이 보냈으니까 이게 구멍까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위에서 떨어져서 파손할 정도라면 이게 몇 킬로그램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즉 이 전단지가 위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게 퍼져야지 되는데 아마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통째로 낙하가 됨으로써 차량의 위에 지붕이 꺼지는 정도의 강력한...

그런데 저게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낮에 떨어진다면 사람이 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인근에서는 좀 위에서 내려오는 낙하물질에 대해서 주간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전단지에 자동폭발 장치 장착 ▼

-이번에 발견된 전단지 풍선을 보면 거기에 타이머하고 자동 폭발장치가 같이 있더라 이건데.

보통 그렇게 합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타이머가 부착돼 자신들이 날려보낸 다음에 10시간 후에 이 타이머가 작동함으로써 전단지를 싸고 있는 비닐이 터져서 그것이 살포되는 경향이 있고요.

바람만을 이용해서 야심한 시각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아마 이건 타이머를 장착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한 번에 떨어지는...

다만 타이머가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은 고장이 남으로써 통째로 떨어짐으로써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기술들이 정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내는 대북전단에도 이런 기술이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저희도 민간과 정부가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민간은 주로 11월부터 3월까지 북서풍이 불 때 DMZ 인근에서 날려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타이머를 붙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북한의 심리전에 적극 대응한다면 저희도 이제 바람 이용과 동시에 타이머를 장착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죠.

심지어 150mm포에다가 장착을 해서 발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전단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먼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걸 검토하겠네요.

-전단지 내용을 보면 대북확성기 중단과 또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강력하게 대남비난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전단지를 좀 봤는데 다소 우리가 보기에는 조잡하고 좀 유치한 측면이 있는데 북한의 수준이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인쇄 상태나 이런 것도 좀...

-평양에 있는 인쇄공장에서 집중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종이나 인쇄질이 우리 것보다는 매우 수준이 낮고 매우 조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우면, 길가에서 주우면 당연히 전단지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측과는 차별화가 되는 물건이죠.

내용을 보고 우리 국민이 그대로 믿기는 상당히 어려운 아주 조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남북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전단지가 서로 오고 가고 뿌리고 하는 것이 워낙 많았는데 한반도에 뿌려진 이 전단지의 역사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흔히 삐라라고 불리는 전단지.

한반도에서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올라갑니다.

독립운동과 계급운동의 일환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북한은 총성없는 전단지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 일환으로 전단지를 대량으로 제작해 뿌렸는데요.

국군 포로를 내세워 북한체제를 선전하는가 하면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 고착된 이후 북한은 전단지를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무기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국면에 들어섰지만 2010년대 탈북자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 전단 보내기 운동이 다시 시작됐고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는 전단지의 역사죠.

▼ 김정은 집권 후, 달라진 전단지 ▼

-이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이 참 많이 변했는데요.

2년 전에 KBS가 입수한 문건을 좀 보시면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대남전단을 광고처럼 만들라, 전단 창작 대회까지 독려했다고 해요.

김정은 집권 후에 달라진 전단의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김정은은 해외 유학파죠.

스위스 베른에 조기유학을 갔기 때문에 유럽에서 좀 세련된 것을 많이 봤죠.

평양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조잡하고 유치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내용도 너무 단편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라.

그래서 현실적인 표현을 쓴다고 해서 주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넣고 표현도 좀 세련되게 한다고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전단조직까지 만들면서 일종의 경연대회를 열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정해서 상도 주고 그 표현을 대남전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온 내용들이 그 대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마 3등 정도 이상되는 그런...

그래서 지금 만화전단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남측이 또 만화를 많이 보는 걸 겨냥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하라는 그런 지시의 일환으로 만화전단지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 사칭 이메일 유포 ▼

-전단지야 그걸 보고서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청와대를 사칭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이메일이 대량으로 유포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북한의 사이버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은 IT가 강합니다.

이 IT는 수학이죠.

사실은 수학이라는 것은 연산이고요.

그런 기초실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전사들을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림공업대학이라든가 군대 산하에 IT 부서를 둬서 주기적으로 우리의 인터넷사이트를 공격하고 해킹함으로써 또 때로는 보안을 절취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 고강도의 군사적 도발 당시보다는 이렇게 측면대응할 때 주로 은닉성, 익명성 누가 했는지 모르는 방식의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北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

-상당한 수준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 돼야 되겠죠.

-과거 농협 해킹 때 큰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 中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참여” ▼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중국이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뉴스인데요.

좀 지금까지는 대북제재에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게 중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3번 변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첫번째는 일단 북한 핵실험이 잘못됐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한 이틀 있다가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중국만 책임이냐, 미국 책임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번째 들어서 반응을 다르게 보였는데 지금 UN 대북제재에 참여하겠다.

이 반응의 기준은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드 배치론에 중국의 고민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라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중국은 사드가 북경을 비롯한 중국의 대감시자산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담화에서 사드 문제가 나왔는데 중국 외교부에서 다음 날 담화가 한나라의 안전은 다른 나라의 안전을 헤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씀으로서 사드 배치에 불편한 심기를 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그냥 놔둘 경우에는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고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일단 대북제재에 동참을 통해서 한미 여론을 무마시키는 그런 3단계 변화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룡해, 공개 활동 재개 ▼

-최근에 왜 혁명교육을 받았던 최룡해가 당비서로 복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다시 활동하는 게 다시 한 번 또 교육을 받을 것인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빨치산 2세는 영원하다.

건재를 과시한 거죠.

어제 사회주의청년동맹 70주년 행사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행사에서 연설을 한다라는 것은 김정은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거죠.

그것은 김정은의 신임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작년 11월 리울설 장래위원회에서 명단에서 빠진 뒤에 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골협동농장 가서 닭똥을 치우는 교육을받는 측면도 있다.

저렇게 빨리 복귀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자신, 근신하는 정도다라는 논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복귀함으로써 김양건 부장의 사망 이후 비어 있는 통전부장이나 대중국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차원에서 중국 역할 담당 등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룡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의 복귀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