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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미국, 한국 핵무장 꺼리는 이유는?
입력 2016.04.20 (21:30) 수정 2016.04.20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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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은 냉전 이후 기존 핵 보유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만 핵 보유를 허용해 핵전쟁이나 핵테러 위험을 낮추겠다는 명분이지만,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깔려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일본과 타이완 등도 연쇄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 핵비확산체제가 붕괴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동맹인 우리나라에 확고한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 '미니트맨 Ⅲ'의 발사 모습입니다.

시속 2만 3천km로 날아 미국 서부에서 북한을 한 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지난 1978년부터 이런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핵우산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전술핵무기가 주한미군에 배치됐었는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후해 모두 철수했습니다.

대신,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 인근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이후에는 기존 핵우산에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까지 함께 제공하는 '확장된 억제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녹취>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한국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이북한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고, 대남 핵 우위도 붕괴시켜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은 확고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앵커&리포트] 미국, 한국 핵무장 꺼리는 이유는?
    • 입력 2016-04-20 21:33:14
    • 수정2016-04-20 22:08:54
    뉴스 9
<앵커 멘트>

미국은 냉전 이후 기존 핵 보유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만 핵 보유를 허용해 핵전쟁이나 핵테러 위험을 낮추겠다는 명분이지만, 기존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속내도 깔려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일본과 타이완 등도 연쇄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 핵비확산체제가 붕괴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동맹인 우리나라에 확고한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 '미니트맨 Ⅲ'의 발사 모습입니다.

시속 2만 3천km로 날아 미국 서부에서 북한을 한 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지난 1978년부터 이런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핵우산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전술핵무기가 주한미군에 배치됐었는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후해 모두 철수했습니다.

대신,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 인근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이후에는 기존 핵우산에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까지 함께 제공하는 '확장된 억제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녹취>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한국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이북한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고, 대남 핵 우위도 붕괴시켜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은 확고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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