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기소개 “부모가 법원 고위직” 24건

<앵커 멘트>

로스쿨의 고위층 자녀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대법관이나 법원장을 지냈다고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24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조사 결과, 로스쿨 입학 시험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등을 쓴 경우가 모두 2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대상 6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24건 가운데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는 8건으로 학교가 부모 신상 등을 쓰지 말라고 알렸지만, 위반한 사례입니다.

다른 16건은 학교가 아예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의 자기소개서에는 부모가 대법관이나 검사장, 법원장 등을 지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직장명만 단순 기재해 누군지 특정할 수 없거나,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합격취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학과 관계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었던 6개교와 아예 기재 금지 규정이 없었던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7개교는 기관 경고와 대학원장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 2개교에 대해선 경고 조치와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모든 로스쿨 입시 요강에 신상 기재 금지와 규정 위반 시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