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트럼프] ③ ‘트럼프 바람’에 비상 걸린 한국 외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널드 트럼프, 과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KBS 뉴스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집중 분석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트럼프 바람',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가 됐다. 미국이 70여 년 간 이어온 대외정책과는 너무도 다른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 후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타국에는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운다.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손해를 조금도 용납 않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거친 행보에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트럼프 바람'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관 기사] ☞ NYT “트럼프 강경 대외정책에 동맹국 고민 깊어져” (2016.5.6)

'미군 철수' 엄포로 '방위비 분담금' 증가?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CNN 방송의 '더 시츄에이션 룸(The Situation Room)'에 출연한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 가량을 부담한다"는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의 견해에 관해 "100% 부담하는 것은 왜 안되느냐"고 받아쳤다.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냐고 진행자가 묻자 트럼프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분담금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연관 기사] ☞ 트럼프 “한국 등 동맹국, 미군 비용 100% 부담해야” (2016.5.6)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전면적으로 철수하거나 크게 감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게 본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바도 큰 데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다는 점에서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담당자인 왈리드 파리스도 지난달 30일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이론적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적자로 오랫동안 국방비 감축 방안을 모색해온 미국의 상황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맞물리며 주한미군 숫자나 편제 등에 다소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가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현재 지불하는 1조 원 가까운 방위비는 전체 분담금의 50% 가량 된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예산 지출과 동맹은 별개의 트랙"이라며 주둔 비용에 대한 주둔국 부담을 늘리는 데 적극적이다. 현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18년 말 종료돼 새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2014년 2월 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성김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부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관 기사] ☞ 방위비 더 내라는 트럼프…남아도는 분담금 (2016.4.28)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에 '아웃소싱'?

트럼프 후보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국가로 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1위원장을 '미치광이'로 칭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시급성을 강조한다. 북한도 트럼프 후보를 공개 비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북한 국제문제연구소의 리종렬 부사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미 관계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월 18일,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리종렬 부소장은 평양에서 가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말하면서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를 가지라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트럼프의 발언을 비난했다. 리 부소장은 “트럼프의 사상은 위험스럽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높아지는 비난 수위와 달리, 트럼프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북핵 해법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도록 중국에 미국의 경제력을 행사하는 등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휘청인다는 '대중 무역불균형'을 말끝마다 강조하는 트럼프가 북핵을 지렛대 삼아 중국에 무역 압박을 가하고, 북핵 문제에서는 손을 떼 사실상 중국에 '아웃소싱'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실현될 경우 미·중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한국이 남북 관계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한 미국이 애초에 실현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1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미국과의 교역도 수조 달러에 이른다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북한을 통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시종일관 '총체적 재앙'이라는 입장을 드러내며 당선되면 무효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FTA 때문에 해외로부터 값싼 공산품이 쏟아져 들어와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FTA 재협상이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일본 등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해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는 "끔찍한 아이디어"라며 부정적 입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그가 현재 펼치는 주장이 모두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쌓아온 전략, 즉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로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기본 전략과 상반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연관 기사] ☞ [집중분석] 트럼프 ‘폭탄급 주장’ 동북아 안보지형 흔드나? (2016.4.5)

'고립주의' 기우는 미국 여론..."선제 대응 필요"

일각에서는 그가 공화당의 정식 대선 후보가 되고 외교안보 진용이 제대로 짜여지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을 다소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의 인기로 보여진 미국 국민들의 시각은 향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12~19일에 성인남녀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57%가 '미국은 자국 문제에나 신경쓰고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쳐 미국 국민들의 '고립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경제 분야에서도 49%가 미국의 대외 경제개입은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영부인과 국무장관 등의 경력을 가진 클린턴 후보에 비해, 사업가였던 트럼프 후보와 한국과의 인연은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정부는 트럼프 주변의 인맥을 중심으로 접촉면을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면밀히 파악하고 미국 내 여론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중분석 트럼프]
☞ ① 여론조사 힐러리와 엎치락뒤치락
☞ ② 험난한 대선가도…3대 난제